제1공화국의 수립과 이승만 정부

제1공화국의 수립 배경

제1공화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으로 수립된 시기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시작되었다. 제1공화국의 수립은 해방 후 한반도에서 벌어진 국제 정세와 정치적 갈등 속에서 이루어졌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한반도는 해방을 맞이했지만, 곧바로 미군정과 소련군정으로 분단되었다. 미군은 38선 이남을, 소련은 38선 이북을 각각 통치하며 남북한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7년 유엔 총회는 한반도의 독립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을 파견했고, 이들은 남북한 총선거를 제안했다. 그러나 소련과 북한이 유엔의 결정을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으면서 결국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으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구성되었고,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출범했지만, 북한에서도 김일성을 중심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분단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헌법 제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제헌국회의 구성과 헌법 제정이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은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공포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공화제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으며,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대통령 중심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여 강력한 행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7월 20일 제헌국회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었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은 독립 국가로서 국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히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공식적인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곧바로 한국전쟁이라는 위기를 맞게 된다.

이승만 정부의 정책과 통치 방식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의 초대 정부로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강력한 권력 기반을 구축하고, 반공주의를 국시로 내세우며 북한과의 대립을 심화시켰다. 그는 강한 대통령 중심제를 기반으로 정부를 운영하면서 국가 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토지 개혁을 단행하여 경제 기반을 정비하고, 교육 제도를 확립하여 문맹률을 낮추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반공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강력한 탄압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통치는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특히, 그의 정권은 선거 조작과 부정부패 문제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한국전쟁과 이승만 정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하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전쟁 초기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진격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급히 대구, 부산으로 후퇴해야 했다. 그러나 유엔군의 개입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서울을 탈환하고, 북한 지역까지 진격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다시 역전되었고, 결국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전쟁은 휴전 상태로 끝났다. 전쟁 기간 동안 이승만 정부는 강력한 반공 정책을 펼쳤고, 특히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전쟁 후반부에는 국민들에게 강한 독재 정권으로 인식되었으며,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정치적 조작과 탄압이 더욱 심화되었다.

부정 선거와 4.19 혁명의 발발

195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이승만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커져갔다. 특히 1954년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였고, 1956년 대선에서는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부패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였다.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부는 대규모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커졌다. 특히, 마산에서 발생한 3·15 부정선거 항의 시위 도중 한 학생이 희생된 사건(김주열 열사 사건)이 폭로되면서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었다. 결국 4월 19일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이승만 정부는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승만의 하야와 제1공화국의 붕괴

4.19 혁명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전국적으로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면서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이 거세졌으며, 결국 이승만 정부는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려 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저항이 더욱 강해지면서 미국 역시 이승만 정권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발표하고, 정치적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 제1공화국은 사실상 붕괴되었다. 이후 허정 과도정부가 구성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치 체제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제1공화국의 의의와 한계

제1공화국은 대한민국 정부의 출발점이자 현대적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 헌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를 확립하였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독립국으로 인정받게 하였다. 또한, 토지 개혁과 경제 개발을 통해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1공화국은 강한 대통령 중심제와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해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 선거 조작, 언론 탄압, 정치적 탄압 등의 문제는 결국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고, 4.19 혁명을 통해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1공화국의 경험은 이후 대한민국 정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

제1공화국 이후 대한민국의 변화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기를 거쳤으며, 이후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문제로 인해 1961년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였고, 박정희 정부가 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제1공화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마련하였지만, 권위주의적 통치와 장기 집권의 폐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험은 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 되었다.